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부산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3년 9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협의까지 약 3개월 |
| 결과 | 협의 성립, 공정증서로 이행 담보 |
이 사건의 출발점은 지켜지지 않는 합의이었습니다.
사건개요
형제들이 만날 때마다 합의했다가 며칠 뒤 말을 바꾸면서 절차가 1년 넘게 제자리였습니다.
구두 합의는 지키기 어렵습니다. 정산 시점과 방법까지 적힌 문서가 있어야 이행이 담보됩니다.
합의 내용을 문서로 만들고 공정증서로 작성해, 이행하지 않을 때의 절차까지 미리 정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합의를 어떻게 고정할 것인가
- 정산 이행을 어떻게 담보할 것인가
- 위반 시 어떻게 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합의의 고정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합의 내용을 문서로 정리했습니다
누가 무엇을 얼마에 언제까지 이행하는지 문장으로 특정했습니다.
② 공정증서로 작성했습니다
정산 채무에 대해 강제집행 인낙 문구를 넣어 이행을 담보했습니다.
③ 위반 시 절차를 적었습니다
이행이 늦어질 경우의 처리 방법을 미리 정해 다시 다투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합의 | 반복 번복 | 문서 확정 | 이행 기준 확보 |
| 정산 | 불이행 우려 | 공정증서 | 집행력 확보 |
| 기간 | 1년 정체 | 3개월 종결 | 시간 절약 |
공정증서가 작성된 뒤 정산이 예정대로 이행되었습니다. 문서가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기여분은 어떤 경우에 인정되나요?
「민법」 제1008조의2는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상속인에게 기여분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특별히’입니다. 가족이라면 통상 하는 정도의 도움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기간·밀도·경제적 부담이 자료로 드러나야 합니다.
Q2.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 자체에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기를 미루는 사이 상속인이 다시 사망하면 다음 세대까지 권리관계가 얽혀 정리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Q3. 분할 대상 부동산은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실무에서는 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세가 크게 오르내린 재산이라면 평가 시점에 따라 몫이 달라지므로, 감정을 통해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액이 곧 정산액이 되므로 다툼이 집중되는 지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