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산과 분묘가 얽힌 상속, 관리 주체까지 정한 분할

사건 한눈에 보기

나누기 어려운 재산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조상 묘가 있는 선산을 누가 가질 것인지, 벌초와 제사는 누가 맡을 것인지가 함께 얽혀 있었습니다.

분묘와 그 부지는 제사 주재자에게 승계되는 성격이 있어, 일반 재산과 같은 기준으로 나누기 어렵습니다.

재산 귀속과 관리 책임을 함께 정해야 뒤탈이 없습니다. 협의서에 두 가지를 모두 담았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선산을 누가 가질 것인가
• 제사 주재자는 누구인가
• 관리 비용은 어떻게 나눌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귀속과 책임이었습니다.

① 제사 주재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실제로 제사를 지내 온 사정을 확인해 귀속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② 관리 책임을 문서로 정했습니다
벌초와 관리 비용의 분담을 협의서에 적어 이후 다툼을 줄였습니다.

③ 다른 재산으로 균형을 맞췄습니다
선산을 받는 사람의 다른 재산 몫을 줄여 형평을 맞췄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선산 귀속과 관리 책임을 함께 정한 협의가 성립했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정한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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