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2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조정까지 약 8개월 |
| 결과 | 지분 집중·현금 정산 조정 |
쪼개면 죽는 재산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운영하던 제조업체 지분을 삼등분하면 의사결정이 마비되는 구조였습니다.
지분을 균등하게 쪼개면 회사가 멈춥니다. 실질을 보고 한 사람에게 모으되 나머지에게 정산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지분 가치를 평가해 정산액을 계산하고, 분할 지급 일정까지 넣어 이행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비상장 지분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 경영을 이을 사람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 정산을 분할 지급할 수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실질 가치와 이행 가능성이었습니다.
① 지분 가치를 감정으로 잡았습니다
재무제표와 업계 상황을 반영한 평가로 정산의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② 경영 실적을 자료로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회사를 운영해 온 사람이 누구인지 자료로 보여 지분 집중의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③ 분할 지급 일정을 붙였습니다
일시 지급이 어려운 규모라 기간과 담보를 정해 이행 가능성을 확보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의사결정 | 3분할로 마비 우려 | 지분 집중 | 경영 지속 |
| 몫 | 미정 | 정산액 확정 | 형평 확보 |
| 이행 | 불확실 | 일정·담보 확정 | 실현 가능 |
지분을 한 사람에게 모으고 나머지에게 정산하는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회사도 계속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상속재산에 빚이 있으면 분할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나뉘어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라,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 합의로 채권자에게 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정할 수 있으므로, 정산 구조를 협의서에 함께 담는 편이 좋습니다.
Q2. 분할심판은 얼마나 걸리나요?
사안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상속인 수가 적고 재산이 단순하면 조정에서 비교적 빨리 마무리되지만,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다투고 감정까지 하면 길어집니다. 초기에 자료를 갖춰 두면 절차가 늘어지는 것을 줄일 수 있습니다.
Q3. 상속재산을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 자체가 곧 소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료나 예금이 한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다면 그 부분을 정산 대상으로 잡아야 합니다. 관리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자료로 정리해 분할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