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을 알 수 없는 형제, 부재자 재산관리인으로 절차를

사건 한눈에 보기

이 사건의 출발점은 사라진 상속인의 몫이었습니다.

사건개요

20년 전 집을 나간 형의 행방을 알 수 없어, 그 몫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막혀 있었습니다.

공시송달만으로 진행하면 부재자의 몫이 관리되지 않은 채 남습니다. 부재자 재산관리인을 세우면 그 몫을 보전하며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관리인 선임을 먼저 청구하고, 관리인이 절차에 참여하는 구조로 분할을 진행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공시송달로 충분한가
• 부재자의 몫을 누가 관리하는가
• 실종선고까지 필요한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부재자 몫의 보전이었습니다.

① 관리인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이해관계인 지위를 정리해 선임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② 관리인을 절차에 참여시켰습니다
분할심판에 관리인이 참여하도록 해 결과의 효력을 안정시켰습니다.

③ 실종선고 여부를 검토했습니다
장기 부재 상태를 고려해 실종선고의 실익과 시점을 함께 살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관리인이 참여한 분할심판이 확정되어 등기를 마쳤습니다. 부재자의 몫도 보전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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