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를 두고 갈린 형제, 감정으로 기준을 세우다

사건 한눈에 보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평가액의 다툼이었습니다.

사건개요

한쪽은 시세가 8억이라 하고 다른 쪽은 6억이라 해, 정산액이 2억이나 벌어져 협의가 불가능했습니다.

평가액이 곧 정산액입니다. 주장만으로는 좁혀지지 않으므로 제3자의 감정으로 기준을 만드는 편이 빠릅니다.

감정 신청 시점과 비용 부담을 먼저 정리해, 절차가 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평가액을 어떻게 확정할 것인가
• 감정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가
• 감정 결과에 어떻게 따를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제3자 기준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감정을 조기에 신청했습니다
다툼이 길어질 항목임이 분명해 초기에 감정을 신청해 시간을 아꼈습니다.

② 비용 분담을 먼저 정했습니다
감정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합의해 절차가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③ 결과에 따르기로 약정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정산 기준으로 삼기로 미리 합의해 재다툼을 막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기준으로 정산액이 정해져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기준을 먼저 만든 것이 해법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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