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4명·손자녀 5명 |
|---|---|
| 사건 유형 | 상속포기·한정승인 |
| 관할 법원 | 대전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3년 1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접수까지 20일 |
| 결과 | 한정승인 1인·포기 8인 수리 |
아홉 사람의 일정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대습까지 얽혀 상속인이 아홉 명이 되면서, 서류를 모으는 데만 시간이 다 갈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많을수록 순서가 중요합니다. 한 명이 늦으면 전체가 늦어지는 구조를 피해야 합니다.
각자 준비할 서류를 개인별 목록으로 나눠 동시에 진행하게 하고, 도착하는 대로 취합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아홉 명의 서류를 어떻게 모을 것인가
- 누가 한정승인으로 남을 것인가
- 각자의 기한이 같은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병렬 준비,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개인별 서류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마다 필요한 서류를 따로 정리해 동시에 준비하게 했습니다.
② 한정승인 1인을 먼저 정했습니다
역할을 먼저 확정해 서류 종류가 뒤섞이지 않게 했습니다.
③ 도착 순서대로 취합했습니다
먼저 온 서류부터 검토해 마지막 한 명만 기다리면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서류 취합 | 순차 진행 | 병렬 진행 | 기간 단축 |
| 승계 위험 | 방계 확대 | 1인 한정승인 | 고리 차단 |
| 기한 | 초과 우려 | 일괄 접수 | 문제 종결 |
아홉 명의 신고가 같은 날 접수되어 모두 수리되었습니다. 병렬 준비가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전부 포기하면 빚이 사라지나요?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다음 순위로 넘어갑니다. 1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2순위인 직계존속에게, 그다음은 형제자매,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이어집니다. 가족 전체가 포기만 하면 오히려 조카나 노부모에게 추심이 가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 명이 한정승인으로 남는 설계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Q2. 상속포기 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피상속인의 최후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합니다. 상속인이 사는 곳이 아니라 돌아가신 분의 마지막 주소지가 기준이므로, 지방에 계셨다면 그 지역 법원으로 갑니다. 관할을 잘못 잡으면 이송되면서 시간이 흘러 기한이 위태로워질 수 있습니다.
Q3. 상속인 중 행방불명인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행방불명인 상속인이 있어도 다른 상속인의 신고는 각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사람의 몫은 정리되지 않은 채 남아 나중에 다시 문제가 되므로, 부재자 재산관리인 선임이나 실종선고 같은 방법을 함께 검토하는 편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