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 이름으로 하는 소송, 대리부터 갖추다

사건 한눈에 보기

누가 대신하는가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아버지 사망 후 미성년 자녀 명의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어머니도 상대편 이해관계에 있었습니다.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하지만, 이해가 부딪히면 특별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대리 구조가 흔들리면 판결의 효력까지 다투게 되므로 먼저 정비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대리 구조의 정비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이해상반을 확인했습니다
어머니의 이해관계를 정리해 대리 부적격을 확인했습니다.

② 특별대리인을 선임했습니다
아이를 위한 별도 대리인을 세워 절차를 안정시켰습니다.

③ 본안을 신속히 진행했습니다
선임에 걸린 기간만큼 본안 일정을 서둘렀습니다.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대리	부적격	특별대리인	절차 안정
판결 효력	다툼 소지	안정	장래 분쟁 차단
결과	불확실	승소	권리 실현

대리 구조를 갖춘 뒤 본안에서 승소했습니다. 시작을 제대로 한 것이 결과를 지켰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에서는 법원의 수검명령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자매 등 다른 혈족과의 검사로 판단하는 방법이 쓰이기도 합니다.

「민법」 제1004조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방해·위조한 경우 등을 상속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이 인정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법률상 상속인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주택임차권 승계처럼 별도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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