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은 있는데 이행이 안 될 때, 이전등기를 받아내다

사건 한눈에 보기

이행되지 않는 유언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으로 남긴 상가를 받기로 했는데, 상속인들이 협조하지 않아 등기가 되지 않았습니다.

유증을 받았다면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을 상대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합니다.

유언집행자가 지정돼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상대방이 정해집니다. 그 확인이 첫 단계였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상대방의 확정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유언 내용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집행자 지정 여부와 유증 대상의 특정 정도를 확인했습니다.

② 상대방을 확정했습니다
집행자가 없어 상속인 전원을 상대로 이행을 구하는 구조로 잡았습니다.

③ 보전 조치를 함께 검토했습니다
처분 위험이 있어 소 제기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살폈습니다.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등기	미이행	이행 판결	권리 실현
상대방	불명확	확정	소송 진행
처분 위험	노출	관리	실익 보전

이전등기 이행 판결로 유증이 실현되었습니다. 상대방을 정확히 잡은 것이 절차를 열었습니다.

상속재산의 은닉이 확인되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다투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상속결격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행위의 내용과 시점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민법」 제1004조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방해·위조한 경우 등을 상속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이 인정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쟁점과 증거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유전자 검사나 필적 감정이 필요하면 그만큼 길어지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초기에 증거를 갖추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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