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가 빠진 자필 유언장, 무효 확인으로 되돌린 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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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형식이 가르는 효력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뒤 ‘전 재산을 장남에게 남긴다’는 자필 유언장이 나왔습니다.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 유언에 전문·연월일·주소·성명의 자서와 날인을 요구합니다.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없습니다.

내용을 다투기 전에 형식부터 따지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 유언장에는 주소가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형식 요건의 대조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요건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전문·연월일·주소·성명·날인을 원본과 대조해 빠진 요건을 특정했습니다.

② 검인의 의미를 정리했습니다
검인이 효력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해 쟁점을 형식으로 좁혔습니다.

③ 무효 이후를 함께 준비했습니다
법정상속분 기준으로 돌아간 뒤의 분할 방법까지 미리 정리했습니다.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유언	유효 주장	무효 확인	효력 정리
상속분	0원	법정상속분	몫 회복
다음 절차	미정	분할 준비	연속 처리

법원은 주소의 자서가 없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아 무효를 확인했습니다.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손으로 써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는 자필증서로 볼 수 없습니다.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기 위한 절차이지,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인을 마쳤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별도의 소송에서 무효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유언이 없는 것과 같아지므로 법정상속분을 기준으로 상속됩니다. 이후 구체적인 분배는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의 상속재산분할심판으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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