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이름을 올린 상속등기, 상속회복으로 되돌리다

사건 한눈에 보기

빼앗긴 지분,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아버지 명의 부동산이 어느새 형 단독 명의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민법」 제999조는 상속회복청구권을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으로 제한합니다. 기간 관리가 승패를 가릅니다.

언제 침해를 알았는지를 먼저 특정해 기간 안에 있음을 확인한 뒤 소를 제기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기간과 경위이었습니다.

① 등기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등기 신청 서류를 확보해 어떤 방식으로 단독 등기가 이뤄졌는지 정리했습니다.

② 기산점을 특정했습니다
등기부를 열람해 처음 알게 된 시점을 자료로 특정해 기간 요건을 갖췄습니다.

③ 지분 이전을 청구했습니다
각자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지분의 이전등기를 구했습니다.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등기	단독	지분 회복	권리 복원
기간	도과 우려	요건 충족	청구 유지
결과	상실	인용	몫 회복

법원은 상속회복청구를 받아들여 지분 이전을 명했습니다. 기간을 먼저 확인한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재산 목록을 만들고, 유증을 이행하며, 필요한 등기와 인도를 처리합니다. 유언에서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되거나 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부(父)가 사망한 뒤에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출생 시로 소급해 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상속인 지위가 생깁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에서는 법원의 수검명령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자매 등 다른 혈족과의 검사로 판단하는 방법이 쓰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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