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자격이 없던 공정증서 유언, 무효로 돌리다

사건 한눈에 보기

증인의 자격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공정증서로 작성된 유언이라 다툴 수 없다고 들었지만, 증인 중 한 명이 수유자의 배우자였습니다.

공정증서 유언도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 결격이 대표적인 사유입니다.

문서 자체가 아니라 작성 과정의 요건을 파고드는 것이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작성 과정의 검증,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증인의 신분을 확인했습니다
증서에 적힌 증인의 관계를 확인해 결격 사유를 특정했습니다.

② 작성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유언자가 취지를 직접 말했는지 등 절차 요건도 함께 살폈습니다.

③ 무효 이후를 준비했습니다
법정상속분으로 돌아간 뒤의 분할 계획을 미리 정리했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유언	유효 전제	무효 확인	효력 정리
상속분	배제	법정상속분	몫 회복
다음 절차	미정	분할 준비	연속 처리

증인 결격이 인정되어 유언이 무효로 확인되었습니다. 문서가 아니라 과정을 본 것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을 상대로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게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처분되면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필요하면 소 제기 전후로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시점을 놓치면 승소해도 실익이 줄어들 수 있어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법률상 상속인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주택임차권 승계처럼 별도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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