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유류분반환청구 |
| 관할 법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
| 진행 시점 | 2024년 9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합의까지 약 6개월 |
| 결과 | 수령 방식 조정, 실수령액 확보 |
받고 나서 드는 비용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사건개요
합의 금액은 정해졌는데 부동산으로 받을지 현금으로 받을지에 따라 부담이 달라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류분 반환으로 받는 것의 성격에 따라 세금 취급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합의 단계에서 함께 따져야 합니다.
총액이 아니라 실수령액으로 비교해야 실제 이익이 보입니다. 두 가지 안을 숫자로 비교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부동산으로 받을 것인가 현금으로 받을 것인가
- 각각의 세금 부담은 얼마인가
- 합의서에 무엇을 적을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실수령액 기준,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두 안을 숫자로 비교했습니다
부동산 수령과 현금 수령의 예상 부담을 계산해 나란히 놓았습니다.
② 수령 방식을 조정했습니다
실수령액이 큰 쪽으로 합의 구조를 바꿨습니다.
③ 합의서 문구를 정리했습니다
지급 시기와 성격을 분명히 적어 나중에 해석이 갈리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판단 기준 | 합의 총액 | 실수령액 | 실익 정확 |
| 수령 방식 | 미정 | 확정 | 부담 최소화 |
| 분쟁 | 재발 우려 | 문구 정리 | 종결 |
실수령액이 큰 방식으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총액이 아니라 손에 남는 금액으로 본 것이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기여분이 있으면 유류분이 줄어드나요?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계산 구조도 다릅니다. 기여분이 곧바로 유류분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재산 형성 기여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실질적인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Q2. 소송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달라지고,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더해집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커서, 예상 회수액과 비용을 함께 계산해 실익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Q3. 합의금을 받으면 세금이 붙나요?
유류분 반환으로 받는 금액의 성격에 따라 취급이 달라질 수 있어, 부동산으로 받는 경우와 현금으로 받는 경우의 세금 문제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 단계에서 세무까지 함께 따져 보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