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겨도 못 받으면 소용없다, 회수까지 설계한 소송

사건 한눈에 보기

승소 뒤의 회수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증여받은 형이 사업 실패로 빚이 많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겨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었습니다.

유류분 소송의 실익은 판결이 아니라 회수입니다. 상대의 재산 상황을 먼저 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회수 가능한 재산을 먼저 특정하고, 그 재산을 중심으로 청구와 집행을 설계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회수 중심 설계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재산 상황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등기와 공개 자료로 회수 가능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② 원물반환을 주장했습니다
현금 회수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 부동산 지분 이전을 구했습니다.

③ 집행까지 이어갔습니다
판결 후 곧바로 절차를 밟아 회수를 마무리했습니다.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실익	불확실	회수 확인	소송 가치
반환 방법	가액	원물	회수 가능성 확보
결과	판결만	회수 완료	권리 실현

지분 이전으로 회수까지 마쳤습니다. 이길 방법이 아니라 받을 방법을 먼저 본 사건입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계산 구조도 다릅니다. 기여분이 곧바로 유류분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재산 형성 기여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실질적인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증여를 받았다면 각자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라 반환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계산이 필요하므로, 증여의 시점과 금액을 사람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증여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것과 청구권의 시효는 다른 문제입니다. 시효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때부터 계산하므로, 증여 자체가 20년 전이어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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