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성년후견개시심판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2년 2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심판까지 약 6개월 |
| 결과 | 후견 개시, 임대 관리 정상화 |
멈춘 관리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직접 관리하던 상가의 임대차 계약이 만료되는데 아무도 갱신을 처리할 수 없었습니다.
임대인의 지위 행사도 법률행위입니다. 본인이 할 수 없으면 대리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계약 만료 일정이 있어 절차 속도가 중요했고, 갱신 권한이 범위에 포함되도록 청구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갱신을 누가 할 수 있는가
- 권한 범위에 포함되는가
- 밀린 임대료는 어떻게 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관리 권한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권한 범위에 임대 관리를 넣었습니다
계약 갱신과 임대료 수령이 포함되도록 청구했습니다.
② 계약 만료 일정에 맞췄습니다
만료 전에 심판이 나오도록 서류를 병렬로 준비했습니다.
③ 연체 임대료를 정리했습니다
그동안 밀린 임대료를 확인해 회수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임대 관리 | 중단 | 정상화 | 수입 회복 |
| 계약 | 갱신 불가 | 가능 | 공실 방지 |
| 연체 | 방치 | 회수 | 재산 보전 |
후견인이 임대 관리를 이어받아 계약이 정상적으로 갱신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형제끼리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하면요?
법원이 본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툼이 크면 오히려 제3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봄의 실제 부담과 재산 관리 능력을 자료로 보여 주는 쪽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Q2. 발달장애 성인 자녀도 대상이 되나요?
됩니다. 노령이나 치매만이 아니라 발달장애로 사무 처리가 어려운 경우도 대상입니다. 부모 사후를 대비해 미리 후견 구조를 만들어 두는 상담이 최근 늘고 있습니다.
Q3. 후견인이 여러 명일 수도 있나요?
가능합니다. 재산 관리와 신상 보호를 나눠 여러 후견인을 두거나, 전문가와 가족을 함께 선임하는 방식도 쓰입니다. 역할이 겹치면 오히려 혼선이 생기므로 권한 범위를 분명히 정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