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만 넘긴 증여, 부분 이전도 계산에 들어간다

사건 한눈에 보기

먼저 일부만 넘어간 재산을 확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소유하던 토지의 절반 지분만 형에게 넘긴 상태에서 상속이 열렸습니다.

지분 증여도 증여입니다.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가액을 산정해 기초에 넣습니다.

지분 가액은 전체 가액의 단순 비례가 아닐 수 있어, 감정에서 그 점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지분의 평가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지분 가액을 감정했습니다
전체 가액의 단순 절반이 아닌 지분 특성을 반영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② 잔여 지분을 상속재산에 넣었습니다
아버지 몫으로 남은 지분은 분할 대상임을 정리했습니다.

③ 지분으로 반환을 구했습니다
침해액에 해당하는 지분 이전을 청구해 집행이 쉬운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증여 평가	누락	지분 가액 반영	기초 회복
잔여 지분	혼선	상속재산 확정	범위 정리
반환	가액	지분 이전	집행 용이

지분 가액이 반영되어 반환이 인정되었습니다. 평가 방법까지 챙긴 것이 금액을 지켰습니다.

상대방도 공동상속인이라면 생전에 받은 재산은 그 사람의 몫을 계산할 때 반영되어야 합니다. 한쪽의 증여만 계산에 넣고 다른 쪽은 빼면 결과가 왜곡됩니다. 계좌 자료 등으로 시점과 금액을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계좌 거래 내역, 증여계약서, 세금 신고 자료가 기본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산정 기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나 진술만으로는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배우자도 상속인이므로 그에 대한 증여·유증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만 혼인 기간과 기여, 증여의 성격에 따라 다뤄지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사안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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