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대전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2년 12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심판까지 약 12개월 |
| 결과 | 분할심판 확정 |
먼저 얽혀 버린 감정을 확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예금 인출을 두고 형사 고소가 오간 뒤라 형제가 같은 자리에 앉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형사 절차와 분할은 별개입니다. 하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면 분할이 몇 년씩 늦어집니다.
형사 쟁점과 무관하게 확정할 수 있는 부분부터 분할해, 절차가 멈추지 않게 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형사 결과를 기다려야 하는가
- 인출금을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 대면 없이 진행할 수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쟁점의 분리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절차를 갈랐습니다
형사 쟁점과 분할 쟁점을 나눠, 분할은 독립적으로 진행되게 했습니다.
② 인출금은 유보로 처리했습니다
다툼이 있는 금액은 유보하고 나머지부터 확정해 시간을 벌었습니다.
③ 서면 중심으로 진행했습니다
대면 충돌을 줄이기 위해 서면과 대리 출석 위주로 절차를 운영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절차 | 형사에 종속 | 독립 진행 | 지연 방지 |
| 다툼 금액 | 전체 정지 | 유보 처리 | 부분 확정 |
| 충돌 | 직접 대면 | 서면 중심 | 긴장 완화 |
분할심판이 확정되어 재산이 정리되었습니다. 형사 절차를 기다리지 않은 것이 시간을 아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상속등기는 언제까지 해야 하나요?
상속등기 자체에 법으로 정해진 기한은 없습니다. 다만 취득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납부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또 등기를 미루는 사이 상속인이 다시 사망하면 다음 세대까지 권리관계가 얽혀 정리 비용이 훨씬 커집니다.
Q2. 상속재산에 빚이 있으면 분할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나뉘어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라,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 합의로 채권자에게 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정할 수 있으므로, 정산 구조를 협의서에 함께 담는 편이 좋습니다.
Q3. 상속인 사이에 이미 소송이 걸려 있으면요?
부당이득이나 소유권 관련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심판과 별개의 절차이지만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어느 쪽을 먼저 정리할지 순서를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