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을 조건으로 준 재산, 약속이 깨졌을 때

사건 한눈에 보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조건 붙은 증여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모시겠다’는 약속을 받고 장남에게 집을 넘겼는데, 이후 아무도 돌보지 않았습니다.

부담부 증여의 해제를 다투는 방법과 유류분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입증 부담이 서로 다릅니다.

해제 주장은 조건의 존재와 불이행을 모두 증명해야 해 부담이 큽니다. 유류분을 주된 경로로 잡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부담부 증여였는가
• 해제가 가능한가
• 유류분으로 가는 것이 유리한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경로의 선택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두 경로를 비교했습니다
해제와 유류분 각각의 입증 부담과 예상 결과를 놓고 방향을 정했습니다.

② 유류분을 주된 경로로 잡았습니다
증여 사실만 특정하면 되는 쪽이 승산이 높다고 보았습니다.

③ 부양 불이행 사정은 조정에 활용했습니다
정황을 정리해 조정 금액을 정하는 데 반영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유류분이 인정되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어려운 길 대신 확실한 길을 고른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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