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배우자·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대전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2년 1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등기까지 약 2개월 |
| 결과 | 협의 성립, 등기·취득세 완료 |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불필요한 지연이었습니다.
사건개요
가족 사이에 이견은 없는데 어떤 서류를 어디서 떼야 하는지 몰라 몇 달째 제자리였습니다.
다툼이 없는 상속에서 시간을 잡아먹는 것은 대부분 서류의 순서입니다. 순서만 잡아도 크게 줄어듭니다.
필요한 서류를 발급처별로 묶어 한 번에 처리하고, 등기와 세무를 같은 일정에 넣었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가
- 발급 순서를 어떻게 잡을 것인가
- 취득세 기한을 맞출 수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서류의 순서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발급처별로 묶었습니다
관공서·금융기관별로 필요한 서류를 묶어 방문 횟수를 줄였습니다.
② 협의서를 한 번에 완성했습니다
재산 목록을 먼저 확정해 협의서를 한 번에 작성했습니다.
③ 등기와 세무를 함께 처리했습니다
취득세 신고와 등기를 같은 일정에 넣어 가산세를 피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기간 | 수개월 정체 | 2개월 완료 | 시간 절약 |
| 방문 | 반복 | 최소화 | 부담 경감 |
| 세금 | 가산세 우려 | 기한 내 완료 | 비용 절감 |
두 달 만에 협의부터 등기와 세무 신고까지 마쳤습니다. 순서를 잡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형제가 생전에 받은 돈도 계산에 들어가나요?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 증여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만 부족한 부분을 받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생전에 받은 돈은 특별수익으로 상속분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어떤 이체가 특별수익인지는 다툼이 많아 자료로 특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2. 상속재산을 한 사람이 관리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관리 자체가 곧 소유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임대료나 예금이 한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다면 그 부분을 정산 대상으로 잡아야 합니다. 관리 기간의 수입과 지출을 자료로 정리해 분할 계산에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3. 상속인 사이에 이미 소송이 걸려 있으면요?
부당이득이나 소유권 관련 소송이 함께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분할심판과 별개의 절차이지만 결과가 서로 영향을 주므로, 어느 쪽을 먼저 정리할지 순서를 잡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