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농사지은 땅의 유류분, 기여와 증여를 가르다

사건 한눈에 보기

함께 일군 땅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 농지를 증여받은 형이 30년 가까이 그 땅을 직접 경작해 왔습니다.

경작이나 관리는 재산의 유지에 기여한 사정이 될 수 있지만, 증여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기여를 어느 정도 인정하되 산정 기초는 유지하는 방향으로 조정안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기여의 반영 정도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경작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농지원부와 보조금 수령 이력으로 실제 경작 사실을 정리했습니다.

② 반영 정도를 제안했습니다
전부 인정도 전부 부정도 아닌 중간 안을 숫자로 만들어 제시했습니다.

③ 조정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장기 소송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정에서 정산액을 확정했습니다.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산정 기초	제외 주장	유지	청구 가능
기여	무시	일부 반영	형평 확보
절차	장기 소송	조정 성립	비용 절감

기여를 일부 반영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양쪽 사정을 함께 담은 것이 합의를 만들었습니다.

등기부등본, 계좌 거래 내역, 증여계약서, 세금 신고 자료가 기본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산정 기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나 진술만으로는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청구 금액에 따라 인지대와 송달료가 달라지고, 감정이 필요하면 감정료가 더해집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커서, 예상 회수액과 비용을 함께 계산해 실익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증여 시점이 오래되었다는 것과 청구권의 시효는 다른 문제입니다. 시효는 상속 개시와 반환할 증여를 안 때부터 계산하므로, 증여 자체가 20년 전이어도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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