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다 일궜다’는 반론, 어디까지 받아들여지나

사건 한눈에 보기

형성과 증여의 경계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증여받은 형이 ‘그 재산은 내가 함께 일군 것’이라며 유류분 계산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재산 형성에 기여했다는 사정이 곧바로 산정 기초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디까지가 본인 몫인지 자료로 갈라야 합니다.

기여를 전부 부정하기보다, 자료로 확인되는 범위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다투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범위의 구분이었습니다.

① 자금 출처를 대조했습니다
취득 자금이 누구에게서 나왔는지 계좌로 확인해 기여 주장의 근거를 검증했습니다.

② 확인되는 범위만 인정했습니다
무리하게 전부 부정하지 않고 자료로 뒷받침되는 부분은 받아들여 신뢰를 얻었습니다.

③ 나머지를 산정 기초에 넣었습니다
출처가 피상속인인 부분을 특정해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산정 기초	전부 제외 주장	일부만 제외	기초 회복
유류분	0원 주장	인정	몫 확보
신뢰	전면 다툼	선별 인정	설득력 확보

기여 주장은 일부만 반영되고 유류분이 인정되었습니다. 다툴 것과 인정할 것을 가른 것이 주효했습니다.

등기부등본, 계좌 거래 내역, 증여계약서, 세금 신고 자료가 기본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산정 기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나 진술만으로는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여러 사람이 증여를 받았다면 각자가 받은 이익의 비율에 따라 반환 책임을 나누게 됩니다. 누구에게 얼마를 청구할지 계산이 필요하므로, 증여의 시점과 금액을 사람별로 정리해야 합니다.

처분되면 원물반환이 어려워져 가액반환으로 가게 됩니다. 회수 가능성이 걱정된다면 소 제기 전후로 보전 조치를 검토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시점을 놓치면 회수가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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