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막은 예금 인출, 후견으로 길을 연 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묶여 버린 생활비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남편이 의식을 잃은 뒤 병원비를 내야 하는데 본인 확인이 되지 않아 예금이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본인 예금을 인출할 수는 없습니다. 후견인 자격이 있어야 금융기관이 응합니다.

급한 병원비 문제가 걸려 있어, 절차를 최대한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가족이 대신 인출할 수 있는가
• 급한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 후견 등기까지 얼마나 걸리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속도의 확보이었습니다.

① 서류를 병렬로 준비했습니다
진단 자료와 청구 서류를 동시에 준비해 접수를 앞당겼습니다.

② 급박한 사정을 소명했습니다
병원비 체납과 치료 일정 자료로 시급성을 밝혔습니다.

③ 등기까지 이어 처리했습니다
심판 후 후견등기를 바로 마쳐 금융기관에서 즉시 일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후견 개시와 등기까지 마쳐 병원비를 정상적으로 처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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