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조부모·미성년 1명 |
|---|---|
| 사건 유형 | 미성년후견인 선임 |
| 관할 법원 | 인천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3년 8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심판까지 약 4개월 |
| 결과 | 미성년후견인 선임, 재산 관리 체계 확립 |
아이의 몫,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사고로 부모를 모두 잃은 아이에게 보험금과 부동산이 상속되었습니다.
친권자가 없으면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어 재산과 신상을 관리합니다. 큰 재산일수록 관리 구조가 중요합니다.
양육을 맡을 사람과 재산을 관리할 사람을 나눠, 재산이 양육비로만 쓰이지 않도록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가
-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 성년이 될 때까지 어떻게 보전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아이 재산의 보전,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양육과 재산 관리를 나눴습니다
조부모가 양육을, 별도 후견인이 재산을 맡는 구조를 제안했습니다.
② 사용 계획을 정했습니다
월 사용 한도를 정해 재산이 급격히 줄지 않게 했습니다.
③ 성년 인계까지 계획했습니다
성년이 될 때 어떻게 인계할지 미리 정해 두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재산 관리 | 없음 | 체계 확립 | 보전 |
| 양육 | 불안정 | 확정 | 안정 |
| 장래 | 불투명 | 인계 계획 | 예측 가능 |
미성년후견인이 선임되고 관리 체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아이의 몫이 성년까지 지켜지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후견인이 마음대로 재산을 쓸 수 있나요?
아닙니다. 후견인은 본인의 이익을 위해 관리해야 하고, 법원의 감독을 받습니다. 정기 보고와 중요한 행위에 대한 허가 제도가 있어, 임의로 처분하면 해임이나 손해배상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Q2. 치매 진단만 있으면 되나요?
진단서 한 장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법원은 감정을 통해 실제 판단 능력을 확인하고, 생활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도 함께 봅니다. 금전 관리가 어려워진 정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Q3.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송달료 외에 감정료가 드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면 보수가 정해집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커서 상담에서 항목별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