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자체가 무효였다면, 배우자 상속권은

사건 한눈에 보기

혼인의 효력,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말년에 한 혼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뤄진 정황이 있었습니다.

배우자의 상속권은 유효한 혼인을 전제로 합니다. 혼인이 무효면 상속인 지위도 없습니다.

혼인 당시의 상태를 자료로 증명하는 것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혼인 시점의 상태,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혼인 시점 자료를 모았습니다
신고 시점 전후의 진료 기록으로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② 신고 경위를 확인했습니다
누가 신고를 접수했는지 등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③ 상속 절차와 연결했습니다
무효 확정 후 상속인 범위를 정정하는 절차까지 이어갔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혼인	유효 전제	무효 확인	관계 정리
상속인	배우자 포함	정정	범위 확정
재산	분산	회복	권리 실현

혼인이 무효로 확인되어 상속인 범위가 정정되었습니다.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이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999조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부(父)가 사망한 뒤에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출생 시로 소급해 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상속인 지위가 생깁니다.

봉인된 유언서는 법원에서 상속인 등의 참여 아래 개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개봉하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위조 시비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검인 절차를 알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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