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도 남지 않은 상속, 상속재산관리인으로 마무리

사건 한눈에 보기

상속인이 없어진 뒤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전 순위 상속인이 모두 포기하면서, 고인 명의 부동산과 채무를 정리할 사람이 아무도 남지 않았습니다.

상속인이 없으면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해 재산을 청산합니다.

포기만 하고 끝내면 부동산이 방치되어 관리비와 세금이 계속 붙으므로, 관리인 선임까지 이어 붙였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 포기 후 남은 재산을 누가 정리하는가
• 관리인 선임을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 관리 비용은 어떻게 부담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포기 이후의 정리이었습니다.

① 전 순위 포기를 먼저 마쳤습니다
1순위부터 방계까지 순서대로 정리해 상속인 부존재 상태를 확정했습니다.

② 관리인 선임을 청구했습니다
이해관계인 지위를 정리해 선임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③ 이후 청산 흐름을 안내했습니다
관리인이 진행할 공고와 청산 절차를 설명해 예측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전원의 포기가 수리되고 상속재산관리인이 선임되어 청산이 시작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