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이 오간 끝에 고소까지, 절차를 갈라 정리

사건 한눈에 보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번져 버린 갈등이었습니다.

분할 협의 과정에서 오간 말로 서로를 고소하면서 상속 절차까지 멈췄습니다.

형사와 민사는 별개 절차입니다. 하나가 끝나기를 기다리면 상속이 몇 년씩 늦어집니다.

형사 사건은 형사대로 대응하고, 상속은 별도로 진행하도록 절차를 갈랐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절차의 분리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절차를 갈랐습니다
형사와 상속을 분리해 각각 진행하도록 설계했습니다.

② 대면을 줄였습니다
서면과 대리 위주로 진행해 충돌이 커지지 않게 했습니다.

③ 상속을 먼저 마무리했습니다
재산 문제를 먼저 정리하자 형사 쪽도 자연히 정리되었습니다.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상속 절차	정지	진행	재산 정리
형사	확대	종결	부담 해소
관계	파탄	최소 유지	완충 확보

상속이 조정으로 마무리되면서 형사 사건도 정리되었습니다. 순서를 바꾼 것이 해법이었습니다.

「민법」 제1066조는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자서하고 날인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손으로 써야 하고, 하나라도 빠지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컴퓨터로 작성해 출력한 문서는 자필증서로 볼 수 없습니다.

부(父)가 사망한 뒤에도 검사를 상대로 인지청구를 할 수 있지만, 사망을 안 날부터 2년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 인지가 확정되면 출생 시로 소급해 친자관계가 인정되어 상속인 지위가 생깁니다.

법률상 상속인은 아닙니다. 다만 재산분할이나 주택임차권 승계처럼 별도로 다룰 수 있는 부분이 있고, 함께 형성한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을 다투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상담신청

비슷한 사건으로
상담받고 싶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