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상속세 경정청구 |
| 관할 법원 | —(세무 절차) |
| 진행 시점 | 2022년 2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결정까지 약 5개월 |
| 결과 | 경정 인정, 세액 환급 |
바뀐 전제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상속세를 먼저 신고했는데 이후 분할심판 결과가 달라져 세액 전제가 바뀌었습니다.
분할 결과가 신고와 달라지면 세액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해진 기간 안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심판 확정 자료를 근거로 어떤 항목이 달라졌는지 정리하는 것이 청구의 핵심이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경정 사유에 해당하는가
- 기간이 남아 있는가
-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변경 사유의 정리,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확정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심판문과 등기 자료로 달라진 귀속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② 세액 차이를 계산했습니다
공제 항목의 변동을 반영해 환급액을 산정했습니다.
③ 기간 안에 청구했습니다
경정청구 기간을 확인해 시기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세액 | 과다 납부 | 환급 | 부담 경감 |
| 전제 | 신고 시점 | 확정 반영 | 정확성 확보 |
| 절차 | 방치 | 청구 | 권리 실현 |
경정이 인정되어 세액을 돌려받았습니다. 분할이 끝나면 세금도 다시 봐야 합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상속인 중 한 명이 재산을 감췄으면요?
상속재산의 은닉이 확인되면 부당이득 반환이나 손해배상으로 다투게 됩니다. 사안에 따라 상속결격이 문제 되는 경우도 있어, 행위의 내용과 시점을 자료로 정리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2. 가족관계등록부를 고칠 수 있나요?
판결이나 심판으로 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 없이는 실제 관계와 서류가 어긋난 채로 남아 상속 절차에서 계속 문제가 되므로 마무리까지 해 두어야 합니다.
Q3. 유증을 받았는데 상속인이 안 주면요?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을 상대로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게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