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성년후견개시심판 |
| 관할 법원 | 부산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1년 12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심판까지 약 9개월 |
| 결과 | 전문가 후견인 선임 |
극단으로 간 갈등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의 재산을 두고 형제들이 서로 횡령으로 고발하면서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았습니다.
가족 간 신뢰가 무너진 상태에서는 누가 후견인이 되어도 다툼이 이어집니다. 중립적 관리가 답이 되기도 합니다.
누가 옳은지를 다투기보다, 어머니의 재산이 더 이상 다툼의 대상이 되지 않게 만드는 데 집중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누가 후견인이 될 것인가
- 형사 절차와 어떻게 이어지는가
- 재산을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갈등의 차단,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중립적 관리를 제안했습니다
가족 누구도 아닌 전문가가 재산을 맡는 구조를 주장했습니다.
② 형사 절차와 분리했습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후견 절차를 진행해 재산을 먼저 보전했습니다.
③ 면회와 돌봄은 열어 뒀습니다
재산과 별개로 가족이 어머니를 만날 수 있는 구조를 유지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재산 | 다툼 대상 | 중립 관리 | 보전 |
| 갈등 | 격화 | 완충 | 축소 |
| 돌봄 | 단절 우려 | 유지 | 본인 이익 |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며 재산을 둘러싼 다툼이 잦아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집을 팔아 병원비를 마련해도 되나요?
거주용 부동산의 처분은 법원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허가 없이 처분하면 효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병원비처럼 정당한 목적이라면 그 필요성을 자료로 소명해 허가를 받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Q2. 후견인을 바꿀 수 있나요?
후견인이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하면 법원이 변경하거나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으므로, 문제가 확인되면 자료를 갖춰 청구하는 것이 방법입니다.
Q3. 재산이 많지 않아도 필요한가요?
재산 규모와 무관하게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금 인출, 보험금 청구, 병원 입원 계약처럼 일상적인 절차도 본인이 하기 어려우면 막히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