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요구한 전원 동의, 협의서로 한 번에 해결

사건 한눈에 보기

이 사건의 출발점은 이론과 창구의 간극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법정상속분대로 각자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은행 창구에서는 전원 동의 없이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예금채권은 성질상 나눌 수 있지만, 금융기관 실무는 이중지급 위험 때문에 전원 동의나 협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투기보다 협의서 한 장으로 정리하는 편이 빠릅니다. 계좌별 귀속을 특정한 협의서를 만들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각자 청구가 가능한가
•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는 무엇인가
• 계좌별로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실무 요건 충족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은행별 요구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금융기관마다 다른 요건을 미리 확인해 한 번에 준비했습니다.

② 계좌별 귀속을 특정했습니다
협의서에 금융기관과 계좌번호, 금액을 적어 창구에서 바로 처리되게 했습니다.

③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여러 은행에 같은 날 접수해 처리 기간을 줄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협의서를 근거로 예금이 각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다투는 대신 요건을 맞추는 쪽이 빨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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