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분할

예금뿐인 소액 상속, 서류 한 번으로 끝낸 정리

재산이 예금뿐이던 사안. 협의서 한 장으로 간명하게 정리한 사례입니다.

# 상속재산분할협의# 예금 상속# 계좌 특정# 상속인 확인# 금융기관

예금뿐인 소액 상속, 서류 한 번으로 끝낸 정리 | 법무법인 영웅 상속 성공사례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자녀 2명
사건 유형상속재산분할
관할 법원울산가정법원
진행 시점2023년 3월
소요 기간상담 후 완료까지 3주
결과협의 성립, 예금 지급 완료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단순한 재산 구성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가 남긴 재산이 예금 4천만 원뿐이었는데 은행에서 서류를 계속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재산이 단순하면 절차도 단순해야 합니다. 필요한 서류를 한 번에 갖추는 것이 전부입니다.

은행별 요구 서류를 먼저 확인하고 협의서에 계좌를 특정해 한 번에 처리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은행이 요구하는 서류가 무엇인가
  • 계좌를 어떻게 특정할 것인가
  • 보완 요구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한 번에 갖추기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요구 서류를 미리 확인했습니다
은행별 기준을 확인해 보완이 반복되지 않게 했습니다.

② 계좌를 특정해 적었습니다
협의서에 금융기관과 계좌, 금액을 적어 창구에서 바로 처리되게 했습니다.

③ 동시에 접수했습니다
여러 은행에 같은 날 접수해 처리 기간을 줄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신청 전절차 후핵심 변화
서류반복 보완1회 완비기간 단축
예금인출 불가지급 완료재산 확보
비용장기 소요3주 종결부담 경감

3주 만에 예금이 각자에게 지급되었습니다. 요건을 먼저 확인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법정상속분은 어떻게 되나요?

같은 순위의 상속인은 균등하게 나누고,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에 5할을 더합니다(「민법」 제1009조).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둘이면 1.5 : 1 : 1의 비율이 됩니다. 다만 이는 출발점일 뿐, 특별수익과 기여분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2. 예금은 어떻게 나누나요?

예금채권은 성질상 나눌 수 있는 재산이라 법정상속분대로 각자 청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금융기관 실무에서는 전원의 동의나 협의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분할 절차와 함께 정리하게 됩니다.

Q3. 분할이 끝난 뒤 새로운 재산이 나오면요?

협의나 심판에서 다루지 않은 재산이 뒤늦게 확인되면 그 부분에 대해 다시 분할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재산 조회를 폭넓게 해 두는 것이 좋고, 협의서에 ‘추후 발견 재산’ 처리 방법을 적어 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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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사건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예시이며, 저작권은 법무법인 영웅에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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