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
|---|---|
| 사건 유형 | 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5년 4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조정까지 약 7개월 |
| 결과 | 인출금 반영 분할, 정산 합의 |
먼저 사라진 예금을 확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위독하던 무렵 한 형제가 예금 1억 원을 인출했고, 사망 후 그 돈의 행방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인출 시점과 사용처에 따라 성질이 달라집니다. 생전 증여라면 특별수익, 무단 인출이라면 정산 대상이 됩니다.
인출 시점, 사용처, 본인 동의 여부를 자료로 확인해 어느 쪽으로 볼지부터 정리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인출이 본인 의사에 의한 것인가
- 특별수익인가 부당이득인가
- 분할 계산에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인출의 성질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인출 시점과 방식을 확인했습니다
창구·ATM 기록과 당시 건강 상태를 대조해 본인 의사 여부를 살폈습니다.
② 사용처를 추적했습니다
이후 자금 흐름을 확인해 병원비 등 정당한 지출과 개인 소비를 갈랐습니다.
③ 분할 계산에 반영했습니다
확인된 금액을 특별수익 또는 정산 대상으로 반영해 몫을 다시 계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인출금 | 행방 불명 | 성질 확정 | 계산 반영 |
| 상속분 | 왜곡 | 재산정 | 형평 회복 |
| 절차 | 감정 대립 | 조정 성립 | 분쟁 종결 |
인출금이 계산에 반영되어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자료로 성질을 가른 것이 합의를 앞당겼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이미 협의서를 썼는데 되돌릴 수 있나요?
일단 성립한 협의는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만 전원이 다시 합의하면 새로 정할 수 있고, 착오나 사기·강박 같은 사유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이뤄진 협의라면 그 점을 자료로 정리해 봐야 합니다.
Q2. 배우자는 살던 집을 계속 쓸 수 있나요?
실무에서는 배우자가 거주하던 주택을 취득하고 다른 상속인에게 정산하는 방법이 자주 쓰입니다. 정산 재원이 부족하면 분할 방법을 두고 다툼이 생기므로, 거주의 필요성과 정산 능력을 함께 정리해 주장해야 합니다.
Q3. 상속인 중 미성년자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미성년 상속인은 법정대리인이 대리합니다. 다만 부모도 같은 상속인이면 이해가 부딪히므로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 협의가 유효합니다. 이 절차를 빠뜨린 협의는 나중에 효력을 다투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