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리기 전에 묶다, 소 제기와 함께 건 보전 조치

사건 한눈에 보기

먼저 사라질 위험을 확정했습니다.

사건개요

소송을 준비하는 사이 상대가 부동산을 내놓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처분되면 원물반환이 어려워지고 회수 자체가 위태로워집니다. 시점을 놓치면 승소해도 실익이 줄어듭니다.

본안보다 보전을 먼저 검토해, 재산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잡아 두는 것이 순서였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는가
• 어느 재산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
• 담보는 어떻게 마련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시점의 확보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처분 정황을 자료로 모았습니다
매물 등록과 중개 정황을 확인해 보전의 필요성을 소명했습니다.

② 대상 재산을 특정했습니다
등기부로 회수 가능성이 있는 재산을 골라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③ 본안과 연결했습니다
보전 후 곧바로 본안을 진행해 절차가 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전이 받아들여진 뒤 조정으로 정산이 이뤄졌습니다. 순서를 바꾼 것이 결과를 지켰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