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살던 집, 거주를 지키며 정산한 분할

사건 한눈에 보기

먼저 지켜야 할 거주을 확정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자녀들이 아파트를 팔아 나누자고 하면서, 어머니가 살 곳을 잃을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무에서는 한 사람이 취득하고 나머지에게 정산하는 대상분할이 자주 쓰입니다. 거주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유력한 방법입니다.

정산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이라, 예금과 보험금까지 포함해 정산 계획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거주와 정산의 균형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거주의 필요성을 정리했습니다
고령과 건강 상태, 생활 기반을 자료로 정리해 매각이 적절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습니다.

② 정산 계획을 먼저 만들었습니다
예금과 보험금을 재원으로 잡고 부족분의 분할 지급 방안까지 제시했습니다.

③ 배우자 상속분을 반영했습니다
「민법」 제1009조의 5할 가산을 반영해 실제 정산액을 계산했습니다.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주거	매각 요구	취득 확정	거주 유지
정산	미정	재원 확정	이행 가능성 확보
절차	대립	조정 성립	관계 회복

배우자가 아파트를 취득하고 자녀들에게 정산하는 방법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거주를 지키면서 몫도 정리되었습니다.

일단 성립한 협의는 원칙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다만 전원이 다시 합의하면 새로 정할 수 있고, 착오나 사기·강박 같은 사유가 있으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재산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 이뤄진 협의라면 그 점을 자료로 정리해 봐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분할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시세가 크게 오르내린 재산이라면 평가 시점에 따라 몫이 달라지므로, 감정을 통해 기준을 세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평가액이 곧 정산액이 되므로 다툼이 집중되는 지점입니다.

채무는 법정상속분대로 당연히 나뉘어 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라,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 합의로 채권자에게 대항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누가 얼마를 부담할지는 정할 수 있으므로, 정산 구조를 협의서에 함께 담는 편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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