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한 배우자에게 넘어간 재산, 유류분으로 정리

사건 한눈에 보기

먼저 새 가정으로 간 재산을 확정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 후 살던 집을 새 배우자 앞으로 넘기면서, 전혼 자녀들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배우자도 상속인이므로 그에 대한 증여도 유류분 계산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혼인 기간과 증여의 성격을 함께 정리해, 부양의 대가인지 순수 증여인지를 가렸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증여의 성격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증여 경위를 정리했습니다
증여 시점과 혼인 기간, 자금 출처를 정리해 성격을 밝혔습니다.

② 거주를 고려한 안을 냈습니다
부동산을 그대로 두고 가액으로 정산하는 안을 제시해 합의를 끌어냈습니다.

③ 분할 지급을 붙였습니다
일시금이 어려운 사정을 반영해 지급 일정을 나눴습니다.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전혼 자녀 몫	0원	유류분 확보	권리 실현
배우자 거주	위협	유지	생활 안정
절차	소송 장기화	조정 성립	조기 종결

가액 정산으로 조정이 성립했습니다. 거주를 지키면서 몫도 회복한 사건입니다.

가능합니다. 오히려 계산이 명확해지면 소송 전에 정리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다만 협의로 마무리할 때는 청구권을 포기하는 문구가 들어가므로, 금액이 정확한지 확인한 뒤 서명해야 합니다.

기여분과 유류분은 서로 다른 제도이고 계산 구조도 다릅니다. 기여분이 곧바로 유류분을 줄이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에 따라 재산 형성 기여를 어떻게 볼 것인지가 실질적인 다툼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 계좌 거래 내역, 증여계약서, 세금 신고 자료가 기본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산정 기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나 진술만으로는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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