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와 다른 실제 관계, 등록부를 바로잡다

사건 한눈에 보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어긋난 서류이었습니다.

아버지 등록부의 생년월일과 이름 한자가 실제와 달라 상속 서류가 계속 반려되었습니다.

등록부 기재가 실제와 다르면 상속 절차가 멈춥니다. 정정 절차를 거쳐야 이어집니다.

어떤 자료로 실제 관계를 증명할지가 핵심이라, 오래된 제적 자료부터 찾았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증명 자료의 확보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제적 자료를 거슬러 찾았습니다
옛 제적등본에서 원래 기재를 확인해 오류의 경위를 밝혔습니다.

② 정정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확보한 자료로 정정을 신청해 기재를 바로잡았습니다.

③ 상속 절차를 이어갔습니다
정정 후 곧바로 상속 서류를 다시 접수해 지연을 줄였습니다.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등록부	오류	정정	서류 일치
상속 절차	반려 반복	재개	진행 가능
기간	무기한 정체	6개월	예측 가능

등록부가 정정되어 상속 절차가 다시 진행되었습니다.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기 위한 절차이지,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인을 마쳤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별도의 소송에서 무효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호적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친자로 올라 있지만 실제로는 친생자가 아닌 경우, 그 관계가 없음을 확인받는 소송입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중요한 증거가 되며, 확정되면 상속인 지위도 달라집니다.

처분되면 회수가 어려워지므로, 필요하면 소 제기 전후로 보전 조치를 검토합니다. 시점을 놓치면 승소해도 실익이 줄어들 수 있어 초기 판단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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