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을 기다릴 수 없을 때, 임시 조치로 먼저 막다

사건 한눈에 보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기다릴 수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 명의 부동산이 매물로 나온 정황이 확인되어, 몇 달을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후견 심판은 감정과 심문을 거쳐 시간이 걸립니다.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임시 조치를 함께 검토합니다.

본안 청구와 함께 급박성을 소명하는 자료를 붙여 먼저 조치를 받는 순서로 갔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급박성이 인정되는가
• 어떤 조치가 필요한가
• 본안과 어떻게 이어지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시간의 확보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급박성을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매물 등록 정황과 최근 재산 이동 내역으로 시급성을 보였습니다.

② 필요한 조치를 특정했습니다
재산 처분을 막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구했습니다.

③ 본안을 곧바로 이어갔습니다
임시 조치 후 감정 일정을 서둘러 본안이 늘어지지 않게 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임시 조치로 처분을 막은 뒤 본안이 개시되었습니다. 순서를 바꾼 것이 재산을 지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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