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
| 관할 법원 | 대전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3년 4월 |
| 소요 기간 | 소 제기 후 판결까지 약 13개월 |
| 결과 | 부존재 확인, 상속인 범위 정정 |
시료 없는 감정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이미 화장된 뒤라 직접 감정할 시료가 남아 있지 않았습니다.
사망 후에는 형제자매 등 다른 혈족과의 검사로 판단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대상 선정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어떤 혈족과 어떤 방식으로 감정할지 미리 정해야 결과의 해석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감정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
- 감정 방법은 무엇인가
-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감정 설계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혈족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감정에 적합한 친족 범위를 확인해 대상을 정했습니다.
② 감정 방법을 협의했습니다
감정기관과 방식을 미리 협의해 해석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③ 보조 자료를 함께 냈습니다
출생 경위와 생활 정황을 정리해 감정 결과를 뒷받침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감정 | 불가로 판단 | 혈족 감정 | 판단 가능 |
| 결과 해석 | 불안정 | 설계 | 신뢰 확보 |
| 상속인 범위 | 오인 | 정정 | 절차 정확 |
혈족 감정 결과로 부존재가 확인되었습니다. 방법을 먼저 설계한 것이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소송은 얼마나 걸리나요?
쟁점과 증거에 따라 크게 다릅니다. 유전자 검사나 필적 감정이 필요하면 그만큼 길어지고, 상대방이 다투지 않으면 짧게 끝나기도 합니다. 초기에 증거를 갖추는 것이 기간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2. 돌아가신 분의 유전자 검사가 가능한가요?
사망 후에는 시료 확보가 어려워 형제자매 등 다른 혈족과의 검사로 판단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결과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감정 방법과 대상 선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Q3. 유증을 받았는데 상속인이 안 주면요?
유언집행자나 상속인을 상대로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이라면 이전등기 절차의 이행을 구하게 됩니다. 유언집행자가 정해져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