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은 것이 빚뿐이던 상속, 가족 전원의 순위를 한 번에

사건 한눈에 보기

재산 없는 상속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고인 명의로 남은 재산이 전혀 없고 대출과 카드 대금만 있었습니다.

재산이 없다면 한정승인의 실익도 크지 않습니다. 다만 포기만 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므로 순위 전체를 함께 봐야 합니다.

1순위부터 3순위까지 상속인이 될 사람을 먼저 그리고, 같은 기간에 모두 정리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한정승인과 포기 중 무엇이 맞는가
• 몇 순위까지 정리해야 하는가
• 각자의 기한이 언제부터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순위 전체 정리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재산이 없음을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조회 결과로 적극재산이 없음을 확인해 포기가 맞는 방향임을 정했습니다.

② 순위표를 그려 대상을 확정했습니다
1순위부터 방계까지 그려, 누구까지 신고해야 하는지 확정했습니다.

③ 같은 기간에 일괄 접수했습니다
순위별로 기한이 어긋나지 않도록 순서를 잡아 한 번에 접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 순위의 포기가 수리되어 추심이 종결되었습니다. 순위를 먼저 그린 것이 시간을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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