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이 시작되자 옮겨진 재산, 시점을 짚어 되돌리다

사건 한눈에 보기

먼저 빠져나가는 재산을 확정했습니다.

소장이 송달된 직후 상대가 부동산을 배우자 명의로 옮겼습니다.

청구 이후의 재산 이전은 회수를 어렵게 만듭니다. 시점과 경위를 자료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전 시점이 소송 개시 이후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남은 재산에 대해 보전을 걸었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시점의 기록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이전 시점을 등기로 확정했습니다
소장 송달일과 등기일을 대조해 이전 경위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② 남은 재산을 찾았습니다
다른 회수 가능한 재산을 확인해 보전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③ 회수까지 이어갔습니다
판결 후 지체 없이 절차를 밟아 회수를 마쳤습니다.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재산	이전 진행	보전	회수 확보
기록	없음	시점 확정	대응 근거
결과	회수 불가 우려	완료	권리 실현

남은 재산에 대한 보전으로 회수를 마쳤습니다. 시점을 기록으로 남긴 것이 대응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원칙은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반환입니다. 다만 이미 처분되었거나 원물 반환이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가액으로 반환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가액반환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아, 평가액이 결과를 크게 좌우합니다.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증여된 재산도 일정한 요건에서 산정 기초에 들어가고 반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 대한 증여와는 기간 요건 등에서 취급이 달라, 언제 이뤄진 증여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등기부등본, 계좌 거래 내역, 증여계약서, 세금 신고 자료가 기본입니다. 언제 누구에게 얼마가 갔는지를 특정할 수 있어야 산정 기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나 진술만으로는 계산이 서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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