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도 안 되는 후견인, 해임으로 정리하다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	자녀 2명 중 1명
사건 유형	후견인 해임 청구
관할 법원	부산가정법원
진행 시점	2020년 8월
소요 기간	청구 후 심판까지 약 5개월
결과	해임 인정, 후임 선임

방치된 후견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후견인이 된 형이 몇 년째 보고도 하지 않고 연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후견인이 의무를 게을리하면 법원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인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추측이 아니라 방치의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보고 미이행 이력이 가장 분명한 자료였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해임 사유가 있는가
누가 청구할 수 있는가
그동안의 관리는 어떻게 확인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방치의 증명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보고 이력을 확인했습니다
정기 보고가 이뤄지지 않은 기록으로 의무 해태를 보였습니다.

② 재산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관리 공백 사이 재산에 문제가 없었는지 확인해 함께 제출했습니다.

③ 후임을 함께 제안했습니다
해임만 하면 공백이 생기므로 후임 후보를 같이 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후견 사무	방치	정상화	보호 회복
보고	미이행	재개	감독 회복
공백	발생 우려	후임 동시 선임	연속성 확보

해임이 인정되고 후임이 선임되었습니다. 해임과 후임을 함께 준비한 것이 공백을 막았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이고,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정도인 경우입니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가 달라지므로 진단 내용과 생활 실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