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1명 피후견인) |
|---|---|
| 사건 유형 | 후견인 대리·상속재산분할 |
| 관할 법원 | 인천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2년 6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협의까지 약 5개월 |
| 결과 | 법원 허가 후 협의 성립 |
협의의 유효성,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 상속 절차를 진행하는데 형제 중 한 명이 성년후견을 받고 있었습니다.
피후견인의 상속 협의는 후견인이 대리하되, 이해가 부딪히거나 중요한 처분이면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허가 없이 진행한 협의는 나중에 효력을 다투게 되므로, 절차를 갖추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후견인이 대리할 수 있는가
- 법원 허가가 필요한가
- 협의 내용이 불리하지 않은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절차의 정비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권한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후견 심판문으로 대리 가능 범위를 확인했습니다.
② 필요한 허가를 받았습니다
협의 내용에 대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효력을 안정시켰습니다.
③ 내용을 본인 기준으로 검토했습니다
법정상속분과 견주어 불리하지 않은지 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협의 효력 | 다툼 소지 | 유효 | 장래 분쟁 차단 |
| 본인 몫 | 불명확 | 확보 | 권익 보호 |
| 등기 | 접수 곤란 | 완료 | 권리 확정 |
허가를 받은 협의가 성립해 등기까지 마쳤습니다. 절차를 갖춘 것이 뒤탈을 막았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후견인이 되면 무엇을 할 수 있나요?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본인을 대리해 재산을 관리하고 법률행위를 합니다. 다만 거주용 부동산 처분처럼 중요한 행위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매년 재산 상황을 보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Q2. 후견개시 전에 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 전이라도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태를 사후에 증명해야 하므로 진료 기록 등 자료가 중요합니다. 개시 후에는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생깁니다.
Q3.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인지·송달료 외에 감정료가 드는 것이 일반적이고, 전문가 후견인이 선임되면 보수가 정해집니다. 사안마다 차이가 커서 상담에서 항목별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