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3명 중 1명 |
|---|---|
| 사건 유형 | 유언무효·유류분 |
| 관할 법원 | 인천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2년 8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조정까지 약 11개월 |
| 결과 | 유류분 중심 진행, 조정 성립 |
어느 쪽이 유리한가,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유언의 형식에 흠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 유류분으로 가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유언이 무효가 되면 법정상속분으로 돌아가 몫이 크지만, 입증에 실패하면 아무것도 못 받을 수 있습니다.
예상 회수액과 승산을 곱해 비교하면 어느 쪽이 유리한지 숫자로 보입니다.
다음 항목이 결과를 가르는 자리였습니다.
- 유언 무효의 승산은 어느 정도인가
- 유류분으로 받을 금액은 얼마인가
- 병행할 수 있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기대값 비교에 맞춰 절차를 설계했습니다.
① 두 경로의 결과를 계산했습니다
각각의 예상 금액과 승산을 곱해 기대값을 비교했습니다.
② 유류분을 주된 경로로 잡았습니다
확실한 회수를 우선해 유류분을 앞세웠습니다.
③ 형식 흠결은 협상 카드로 썼습니다
무효 가능성을 조정에서 지렛대로 활용해 금액을 높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바뀐 것을 표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전략 | 감으로 선택 | 기대값 비교 | 합리적 결정 |
| 회수 | 불확실 | 확보 | 실익 실현 |
| 절차 | 장기 소송 | 조정 성립 | 조기 종결 |
유류분을 중심으로 진행해 조정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숫자로 비교한 것이 판단을 도왔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친생부인의 소와는 무엇이 다른가요?
친생부인의 소는 혼인 중에 태어나 친생추정을 받는 자녀에 대해 부(父)가 다투는 소송으로, 제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친생추정이 미치지 않는 경우에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로 다투게 되어, 어느 쪽인지 먼저 가려야 합니다.
Q2. 유언집행자는 무엇을 하나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재산 목록을 만들고, 유증을 이행하며, 필요한 등기와 인도를 처리합니다. 유언에서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되거나 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Q3. 유언장을 발견했는데 열어봐도 되나요?
봉인된 유언서는 법원에서 상속인 등의 참여 아래 개봉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임의로 개봉하면 과태료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위조 시비의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검인 절차를 알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