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붙은 유언, 조건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사건 한눈에 보기

상담에서 가장 먼저 확인한 것은 붙어 있던 조건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는 것을 조건으로’ 남긴다는 유언이었는데 실제로는 모시지 않았습니다.

조건부 유증은 조건이 이뤄져야 효력이 생깁니다. 조건의 내용과 성취 여부가 쟁점이 됩니다.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문언으로 확정하고, 성취 여부를 사실로 증명하는 두 단계가 필요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조건의 확정과 증명이었습니다.

① 문언을 해석했습니다
유언의 표현에서 조건의 범위를 특정했습니다.

② 성취 여부를 증명했습니다
주소 이력과 요양 기록으로 부양이 없었음을 보였습니다.

③ 실효 후를 정리했습니다
유증이 실효되면 그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 함께 정리했습니다.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유증	효력 주장	실효 확인	재산 회복
조건	모호	특정	판단 가능
상속	왜곡	정리	형평 회복

조건 불성취로 유증이 실효되었습니다. 조건을 문언으로 특정한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기 위한 절차이지,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인을 마쳤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별도의 소송에서 무효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소송에서는 법원의 수검명령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형제자매 등 다른 혈족과의 검사로 판단하는 방법이 쓰이기도 합니다.

판결이나 심판으로 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 없이는 실제 관계와 서류가 어긋난 채로 남아 상속 절차에서 계속 문제가 되므로 마무리까지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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