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1명 |
|---|---|
| 사건 유형 | 성년후견개시심판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1년 6월 |
| 소요 기간 | 청구 후 심판까지 약 6개월 |
| 결과 | 후견 개시, 거주 분리 |
이 사건의 출발점은 가장 가까운 위험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를 모시던 형이 연금을 가로채고 방치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후견은 재산만이 아니라 신상도 보호합니다. 거주 결정 권한으로 위험한 환경에서 분리할 수 있습니다.
재산 관리 권한과 거주 결정 권한을 함께 확보해야 실질적인 보호가 됩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학대 정황을 어떻게 소명하는가
- 거주 결정 권한이 필요한가
- 재산을 어떻게 회복하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분리와 회복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정황을 자료로 모았습니다
연금 인출 내역과 건강 상태 기록으로 방치·착취 정황을 정리했습니다.
② 거주 결정 권한을 청구했습니다
위험한 환경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권한 범위에 포함시켰습니다.
③ 유출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가로챈 금액에 대한 회복 절차를 별도로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거주 | 위험 환경 | 분리 | 안전 확보 |
| 연금 | 가로채짐 | 관리 확보 | 생활 보전 |
| 보호 | 없음 | 체계 확립 | 재발 방지 |
후견이 개시되며 어머니가 안전한 환경으로 옮겨졌습니다. 재산 회복 절차도 함께 진행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성년후견과 한정후견은 무엇이 다른가요?
성년후견은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경우이고, 한정후견은 능력이 부족한 정도인 경우입니다. 한정후견은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만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하고 나머지는 본인이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상태에 따라 어느 쪽이 맞는지가 달라지므로 진단 내용과 생활 실태를 함께 봐야 합니다.
Q2. 후견개시 전에 한 계약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 전이라도 계약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그 계약의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당시 상태를 사후에 증명해야 하므로 진료 기록 등 자료가 중요합니다. 개시 후에는 법원이 정한 범위에서 취소할 수 있는 행위가 생깁니다.
Q3. 형제끼리 서로 후견인이 되겠다고 하면요?
법원이 본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다툼이 크면 오히려 제3자가 선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봄의 실제 부담과 재산 관리 능력을 자료로 보여 주는 쪽이 설득력을 얻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