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한눈에 보기
| 의뢰인 | 자녀 2명 |
|---|---|
| 사건 유형 | 국제 상속 절차 |
| 관할 법원 | 서울가정법원 |
| 진행 시점 | 2021년 8월 |
| 소요 기간 | 상담 후 정리까지 약 15개월 |
| 결과 | 국내외 절차 병행 완료 |
이 사건의 출발점은 국경 너머의 재산이었습니다.
사건개요
아버지가 해외에 남긴 부동산과 계좌가 있는데 어느 나라 절차를 밟아야 할지 몰랐습니다.
상속의 준거법과 현지 절차는 다를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는 나라의 절차를 별도로 밟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내 절차로 상속인 지위를 확정하고, 그 자료를 번역·인증해 현지 절차에 쓰는 순서로 갔습니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이렇게 정리되었습니다.
- 어느 나라 법이 적용되는가
- 현지 절차는 무엇인가
- 서류를 어떻게 인정받는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순서와 서류을 먼저 세우고 나머지를 맞췄습니다.
① 국내 절차를 먼저 마쳤습니다
상속인 지위와 분할을 국내에서 확정해 기초를 만들었습니다.
② 서류를 인증했습니다
아포스티유 등 현지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로 서류를 갖췄습니다.
③ 현지 대리인과 연결했습니다
현지 절차를 진행할 대리인을 연결해 병행 진행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결과를 숫자와 상태로 정리했습니다.
| 구분 | 신청 전 | 절차 후 | 핵심 변화 |
|---|---|---|---|
| 절차 | 착수 불가 | 병행 진행 | 재산 확보 |
| 서류 | 인정 불가 | 인증 | 효력 확보 |
| 기간 | 무기한 | 15개월 | 예측 가능 |
국내외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해외 재산까지 정리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법원에서 검인을 받으면 유효한 유언인가요?
아닙니다. 검인은 유언서의 상태를 확인하고 보존하기 위한 절차이지, 유언의 효력을 확정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검인을 마쳤더라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별도의 소송에서 무효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Q2. 유언집행자는 무엇을 하나요?
유언의 내용을 실현하는 사람입니다. 재산 목록을 만들고, 유증을 이행하며, 필요한 등기와 인도를 처리합니다. 유언에서 지정하지 않았다면 상속인이 되거나 법원이 선임할 수 있습니다.
Q3. 유언이 여러 개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뒤에 한 유언이 앞의 유언과 저촉되면 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작성 시점이 중요하고, 각 유언의 형식 요건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