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모실 것인가, 가족이 갈렸을 때

사건 한눈에 보기

의뢰인	자녀 3명
사건 유형	성년후견개시심판
관할 법원	수원가정법원
진행 시점	2020년 2월
소요 기간	청구 후 심판까지 약 7개월
결과	후견 개시, 거주 결정 권한 부여

살 곳의 결정, 여기서부터 풀어야 했습니다.

사건개요

어머니를 요양시설에 모실지 집에서 모실지를 두고 형제들의 의견이 정반대였습니다.

거주지 결정은 신상 보호에 속합니다. 후견인에게 권한이 부여되면 기준이 생깁니다.

누구의 주장이 옳은지가 아니라 본인의 건강과 의사를 기준으로 삼도록 서면을 구성했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누가 결정할 것인가
본인의 의사는 무엇인가
의학적 필요는 어떠한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본인 기준의 결정이었습니다.

① 의학적 소견을 받았습니다
주치의 소견으로 어떤 환경이 적합한지 객관적 근거를 만들었습니다.

② 본인의 반응을 기록했습니다
표현 가능한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를 확인해 서면에 담았습니다.

③ 권한을 명확히 청구했습니다
거주 결정이 권한 범위에 포함되도록 특정해 청구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결정	가족 대립	권한 확정	기준 확립
근거	주관적	의학적 소견	객관화
본인 의사	미반영	확인	존중 확보

후견인에게 거주 결정 권한이 부여되어 다툼이 정리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받은 질문 TOP3

Q1. 가족 중 누가 후견인이 되나요?

법원이 본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정합니다. 가족이 선임되는 경우가 많지만, 가족 사이에 다툼이 크거나 재산 관리에 이해충돌이 있으면 변호사 등 제3자가 선임되기도 합니다. 후견인 후보를 제시할 때는 ‘내가 하고 싶다’가 아니라 ‘본인에게 왜 유리한가’를 자료로 보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