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만에 들은 아버지의 부고, 안 날 기준으로 되살린 기한

사건 한눈에 보기

사망일이 아닌 ‘안 날’을 어떻게 볼 것인가가 갈림길이었습니다.

사건개요

부모가 이혼한 뒤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아버지의 채권자로부터 통지가 왔습니다. 사망은 1년 전이었습니다.

기한의 기준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입니다. 부모의 이혼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끊지 않으므로 자녀는 여전히 1순위 상속인입니다.

사망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를 자료로 특정해, 아직 3개월이 남아 있음을 보이는 것이 출발점이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 사망을 언제 알았다고 볼 것인가
• 그 이전에 알 수 있었던 접점이 있었는가
• 형제 두 사람의 기한이 같은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안 날의 특정,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통지 도달일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채권자 통지의 송달 자료로 안 날을 특정하고, 그날부터 3개월이 남아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② 이전 접점이 없었음을 정리했습니다
20년간 주소·연락이 겹치지 않았다는 점을 자료로 정리해 다툼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③ 두 사람의 기한을 따로 계산했습니다
형제가 통지를 받은 날이 달라, 각자의 기한을 나눠 관리하며 접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광주가정법원은 상속포기를 받아들였습니다. 사망일이 아니라 안 날을 기준으로 세운 것이 결과를 갈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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