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을 고친 상속인, 결격으로 지위를 잃다

사건 한눈에 보기

유언에 손댄 행위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유언장의 일부 글씨가 다르다는 의심이 있었고, 필적 감정에서 변조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민법」 제1004조는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은닉한 사람을 상속결격으로 정합니다. 인정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감정 하나로 끝나지 않습니다. 보관 경로와 작성 경위까지 함께 정리해야 설득력이 생깁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법무법인 영웅은 정황의 축적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필적 감정을 신청했습니다
문제 부분과 나머지 부분의 필적을 비교하는 감정을 진행했습니다.

② 보관 경로를 정리했습니다
유언서가 누구의 손을 거쳤는지 시간순으로 정리해 접근 가능성을 좁혔습니다.

③ 결격 요건에 맞춰 주장했습니다
행위의 내용이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함을 조문에 맞춰 정리했습니다.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유언	변조본 기준	효력 정리	왜곡 제거
상속 지위	유지	결격	지위 상실
상속분	축소	회복	몫 확보

상속결격이 인정되어 지위가 상실되었습니다. 감정과 정황을 함께 쌓은 것이 결론을 만들었습니다.

필적 감정은 중요한 증거이지만 유일한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작성 경위, 당시 건강 상태, 문서의 보관 경로 같은 정황과 함께 판단됩니다. 여러 자료를 함께 갖추는 것이 유리합니다.

사망 후에는 시료 확보가 어려워 형제자매 등 다른 혈족과의 검사로 판단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결과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감정 방법과 대상 선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판결이나 심판으로 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 없이는 실제 관계와 서류가 어긋난 채로 남아 상속 절차에서 계속 문제가 되므로 마무리까지 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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