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 중에 온 사망 통지, 귀국 없이 마친 절차

사건 한눈에 보기

국경 너머의 기한부터 잡고 들어갔습니다.

사건개요

주재원으로 나가 있는 동안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귀국 일정이 잡히지 않아 절차가 막혀 있었습니다.

해외 체류가 기한을 늦추지는 않습니다. 다만 재외공관 확인과 위임으로 대부분 처리할 수 있습니다.

현지 공관 일정과 국제우편 기간을 역산해 기한 안에 도착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정리해 보면 다투어야 할 지점은 이렇게 나뉘었습니다.

• 현지에서 서명 확인이 가능한가
• 우편 기간을 포함해 기한을 맞출 수 있는가
• 국내 서류를 누가 준비할 것인가

박진우 변호사의 조력 포인트

법무법인 영웅은 일정과 위임을 축으로 움직였습니다.

① 공관 절차를 먼저 확인했습니다
현지 공관의 처리 방식과 소요 기간을 확인해 일정을 짰습니다.

② 국내 서류를 대신 준비했습니다
발급 가능한 서류를 국내에서 미리 갖춰 대기 시간을 없앴습니다.

③ 우편 일정을 역산했습니다
국제우편 소요일을 감안해 발송 시점을 정하고 여유를 뒀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요약

정리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귀국 없이 포기가 수리되었습니다. 일정 역산이 절차를 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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