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 연락도 없던 형제가 나타났을 때

사건 한눈에 보기

다툴 수 있는 것과 아닌 것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30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형이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나타나 똑같이 나누자고 했습니다.

부양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상속결격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기여분으로 다른 상속인의 몫을 늘릴 수 있습니다.

결격을 주장해 지위를 없애기보다, 기여분으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드는 편이 현실적이었습니다.

쟁점은 크게 다음과 같았습니다.

현실적인 경로, 이 순서로 진행했습니다.

① 결격 요건을 검토했습니다
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확인했습니다.

② 기여분으로 방향을 옮겼습니다
실제로 부양한 자녀들의 기여를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③ 조정에서 실질을 확보했습니다
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에서 몫의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절차가 끝난 뒤의 자리입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결격 주장	승산 낮음	철회	위험 회피
기여분	미주장	반영	몫 증가
절차	장기 대립	조정 성립	조기 종결

기여분이 반영된 조정으로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었습니다. 이길 수 있는 쪽으로 옮긴 사건입니다.

뒤에 한 유언이 앞의 유언과 저촉되면 그 부분은 철회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작성 시점이 중요하고, 각 유언의 형식 요건도 따로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1004조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방해·위조한 경우 등을 상속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이 인정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사망 후에는 시료 확보가 어려워 형제자매 등 다른 혈족과의 검사로 판단하는 방법이 쓰입니다. 결과의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감정 방법과 대상 선정을 신중히 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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