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뒤에도 남은 소송, 이어받아 마무리

사건 한눈에 보기

멈춘 소송이 이 사건의 전부였습니다.

아버지가 원고로 진행하던 대여금 소송이 사망으로 멈춰 있었습니다.

당사자가 사망하면 상속인이 절차를 이어받습니다. 방치하면 그동안의 진행이 헛수고가 됩니다.

상속인 지위를 확정하고 수계 신청을 해 절차를 되살리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짚어야 할 대목을 먼저 갈라 두었습니다.

저희가 실제로 한 일은 절차의 승계이었습니다.

① 상속인을 확정했습니다
등록부로 이어받을 사람을 확정해 수계 신청을 준비했습니다.

② 수계를 신청했습니다
절차를 되살려 그동안의 진행이 유지되게 했습니다.

③ 조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장기화를 피해 조정에서 회수를 확정했습니다.

신청 전과 후를 나란히 두면 이렇습니다.

구분	신청 전	절차 후	핵심 변화
소송	중단	재개	권리 유지
진행	무효화 우려	승계	시간 절약
회수	불투명	조정 확정	실익 확보

수계 후 조정으로 회수를 마쳤습니다. 방치했다면 처음부터 다시 해야 했을 사건입니다.

참칭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점유하고 있을 때 진정한 상속인이 그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민법」 제999조는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 침해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하고 있어 기간 관리가 중요합니다.

「민법」 제1004조는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을 살해하거나 유언을 방해·위조한 경우 등을 상속결격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결격이 인정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판결이나 심판으로 관계가 확정되면 그에 따라 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 정정 없이는 실제 관계와 서류가 어긋난 채로 남아 상속 절차에서 계속 문제가 되므로 마무리까지 해 두어야 합니다.

상담신청

비슷한 사건으로
상담받고 싶다면?